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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네트워크 시작할 것”…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지난 1일 해단식과 동시에 퇴임한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LA를 방문했다.   1997년 10월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5일 750만 해외동포 전담기구인 한국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26년 역사를 마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입안과 집행 일원화가 가능해졌다”며 “정책국이 시의적절한 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된 사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 차세대 교육”을 꼽고,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6일 LA한인타운 라인호텔에서 김 전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쉽다면 북한까지 포함한 재외동포 8500만 명 통합 프로그램도 없었고 다루지도 못했다. 북한 동포와 철저하게 단절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문제다. "   -1세대 한인단체 등은 한국 정부 지원을 바란다.   “재외동포청으로 기구가 커진 만큼, 재외동포도 해외에서 뿌리내리고 자립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측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LA한인단체는 시·주·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잘하고 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과제는.   “120년 전 이민 1세대 첫 번째 과제는 대한민국 독립이었다.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농장에서 일하던 분들도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다. 그분들의 꿈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한반도 분단까지 극복한 ‘완전한 독립’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주 동포사회가 힘써야 한다.”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는.   “70년이 지나도록 평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는 동북아평화, 한반도 평화를 바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구 공산권을 상대로 한 군사동맹 강화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과 청교도 정신이 맞물려 한반도 평화, 인류공영을 위해야 한다. 동포들 역할이 중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완화와 복수국적 연령 확대 가능성은.   “선천적 복수국적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날에 쉽게 풀릴 수 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국민은 일종의 특혜로 생각한다. 정서적 거부감을 보인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세계 동포가 화합해 통일과 평화를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 형님인 로버트 김 사건(1996년 한미 간 기밀유출) 때 많은 분이 후원해주셨다. 그때 후원금으로 ‘사단법인 평화(www.peaceco.or.kr)’ 운동을 하고 있다. 미주 동포 참여를 환영한다.” 글·사진=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한반도 극복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청과 재단 한국 재외동포청

2023-06-18

"재외동포 법적 지위 구체화…인적 자원 활용해야"

750만 재외동포 정책개발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 송도,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 23일 자 A-1면〉     본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한우성(사진)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에게 재외동포청 출범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정부조직법 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복수국적 확대”라며 “한국이 직면한 저 출생 시대에 750만 해외동포는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대 청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초대 청장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기철 전 대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만큼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중요한 이유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을 보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조직이 들어선 것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이다. 26년이 지난 현재, 국회와 정부는 재단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정부조직 출범을 결정했다. ‘청’은 기존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단과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재단과 청의 가장 큰 차이는.   “재단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청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집행기관에서 정책 입안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포청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 내국인과 재외동포 관계 개선이다. 재외동포 시작은 1860년대 연해주 이주 등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부터 시작됐다. 1903년 재미동포 집단이주도 시작됐다. 160여년 재외동포 역사를 정의하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등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동포들이 나섰다. 내국인과 동포가 힘을 합쳤다. 위기가 해소되면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국내적으로 인구감소, 국외로 북핵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를 750~1000만으로 추산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전 세계 동포의 인적자산을 활용하면, 내국인과 동포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재외국민기본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규가 부족했다. 재외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가 구체화됐다. 정부가 제도적, 법적으로 재외동포 정책개발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재외동포(재외 국민+해외 국적 동포)라는 말을 담아야 한다. 북한 헌법도 재외동포를 언급한다. 한국 국민에게 재외동포가 누구인지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우선순위는.   “복수국적 (연령대)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외동포청 예산과 규모는 적절한가.   “재외동포청 예산은 지난해 편성된 재외동포재단 예산인 707억 원이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쓰는 연간 예산은 2000억 원 내외다. 향후 각 부서로 산재된 예산의 50% 이상을 동포청이 집행할 것으로 본다. 151명 인력 규모는 재외동포재단의 약 두 배다.”   -재외동포재단은 어떻게 되나   “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재외동포청이 흡수할 것이다. 청은 동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여건을 갖출 것이다.”   -본청과 통합민원실이 달리 자리한다. 부처 간 알력 우려는.   “재외동포청이 순항하려면 타 부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재외동포청 리더십과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인천시와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본청을 지원해야 한다. 민원인은 광화문 통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내정됐는데.   “이기철 전 대사가 외교부 영사국심의관으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해봤다. 원칙주의자이자 상당히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과 권익을 위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이 중요하다. 이 대사의 리더십이라면 초대 청장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한인사회 역할은.   “재미동포는 수치로도 가장 많다. 재미동포는 과거 선배세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제는 재미동포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과 행동을 고민하면 좋겠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동포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는 만큼 정책을 입안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초대 청장과 비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철 대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비 재외동포청 한국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당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23-05-29

[중앙 칼럼] 재외동포청 설립, 한인사회 존재감 보여야

“대한민국 헌법에 재외동포라는 말은 없다.”   미국 한인사회 출신 최초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한우성씨의 말이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인 해외동포를 지칭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750만 재외동포는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에 재외동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를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재외국민’ 보호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LA총영사관 등 외교부 산하 170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는 이유다.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한인사회는 되묻는다. ‘한국 국적자였던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한인 시민권자도 모국을 사랑한다. 발전한 모국이 한인 시민권자도 챙겨야 한다.’ 이런 바람은 1990년대 LA를 주축으로 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운동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인사회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이란 시대적 흐름을 읽었다. 한국 정부에 재외동포와 소통할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시대를 막 외치던 한국 정부에 재외동포의 존재를 각인시킨 효과를 낳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를 이뤘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해외동포사회’의 존재와 소통의 중요성을 자각했다.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이 공포됐다. 같은 해 10월 30일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했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외동포사회 시각에서 재외동포재단은 절반의 성공이다. 외교부 산하 부서로 재외동포 관련 사업(한인 차세대 한글교육 등 정체성 사업 지원, 해외 한인단체 사업 지원 등)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한 국가의 공식 기관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전담기구는 아닌 셈이다.     2022년 글로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 간 소통 전담기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행정조직은 이제 필수가 됐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국익 증진도 필요한 시기다. 재외동포연구원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 미미, 비효율성, 예산 중복성, 활용도 저하 현상을 초래한다”며 “혁신적 대안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9차례나 무산됐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는 결실을 볼 것처럼 보인다.     다만 재외동포청 설립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결국 미국 한인사회를 포함한 해외동포사회의 ‘의지와 역할’에 달렸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해외동포사회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갈구하게 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연 예산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재외동포청을 설립해도 무늬에 그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추상적인 목소리 반복은 공허하다. 대신 해외동포사회가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함께 힘을 합칠 때 나타날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김형재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재외동포청 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한인사회 출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22-07-10

차세대 모국연수 시설 생긴다

한인 차세대 등 전 세계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이하 재외동포센터)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선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센터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체성 교육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9일(한국시간)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시흥시 임병택 시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재단이 시흥시 및 서울시와 함께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포 인재 양성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센터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안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한인 등 재외동포 차세대 맞춤형 연수, 한상 네트워크 상생발전 교육,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제공, 국내 체류동포 인식개선 및 교육에 나선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동포사회 요구를 수렴해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11월 LA를 방문한 김성곤 이사장은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정체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외동포센터를 건립해 수시로 차세대 모국연수 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성곤 이사장, 이영근 기획이사, 정광일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대에서는 오세정 총장, 오헌석 시흥캠퍼스 본부장, 김규홍 시흥캠퍼스 부본부장이 함께했다. 시흥시에서는 임병택 시장과 김우희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서울대와 시흥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재외동포센터 건립 지원, 완공 후 센터 공동활용, 사회 공헌·공공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발전, 교류협력 증진 등을 하기로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센터가 들어설 곳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서울대의 첨단 교육기반시설을 잘 활용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생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서울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 총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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